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1058		제출연월일 : 2021. 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정이유

「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20. 5. 1. 시행)되어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등재신청, 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등재신청, 명부 작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관계법령 및 발췌사항)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21. 1. 7. ～ 1. 28.)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2.(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2. 모집기간

3. 모집기준

4.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 ① 제2조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이하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라 한다)를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재신청은 시에 소재지를 둔 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재 지역에 상관없이 등재신청이 가능하다.

제4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2조제1항에서 공고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를 변경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에 미달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관할 군수·구청장(이하 “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재요건 미충족 등 등재 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시장에게 등재 변경을 요청한 경우

5. 제5조에 따른 건축물점검기관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 한 경우

④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사무소 소재지

3. 점검분야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휴업‧재개업‧폐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제1항에 따른 등재사항 변경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청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방법 등) ① 군수‧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기요청서를 7일 이내에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16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취소) ① 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의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매년 1회 이상 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모집대상

2. 모집기간

3. 모집기준

4.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 ① 제8조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에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재신청은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물해체공사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 등) ① 시장은 제9조제1항의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제8조제1항에서 공고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등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를 변경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3조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등재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변경·휴업·재개업 및 폐업의 경우

④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명부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등재변경ㆍ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신청 등) ①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2. 사무소 소재지

②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는 계속하여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휴업‧재개업‧폐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가 제1항에 따른 등재 변경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등재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명부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명부에 등재 된 해체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6일 이상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 출장 시

3. 등재명부에 등재된 자가 상주 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4.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5. 법 및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유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재를 변경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중복 가능)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 점검대상 규모별 구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② 안전진단:［ ］
		선호지역 [ ] 전체 [ ] 강화군 [ ] 계양구 [ ] 남동구 [ ] 동구 [ ] 미추홀구 [ ] 부평구 [ ] 서구 [ ] 연수구 [ ] 옹진군 [ ] 중구
• 등재요건은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 분류는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한 자 5. 국토안전관리원 6. 한국부동산원 7. 한국토지주택공사 중 해당되는 번호를 적습니다.
등재요건	기술인력 총 명 (건축사: 명,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건축사보: 명)
	분류						자본금 원
	장비 따로 붙임
「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등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부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증명서류 각 1부
광역시장 확인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광역시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광역시장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변경)등재통보서

1. 기관명

2.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3. 사무소 소재지

4. 전화번호

5. 점검분야    ①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   ]

② 안전진단:  [   ]

6. 분    류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부터 1만제곱미터 미만   [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

위 기관을「건축물관리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변경)등재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관명							등재번호 및 등재일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	신청인 및 점검분야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 ］휴 업	신청서
［ ］재개업
［ ］폐 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점검분야		등재번호 및 등재일
신고내용	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
재개업일 . . .
폐업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사유 및 기간	[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 국내외 장기출장
	[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000 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www.blcm.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구분	[ ] 신규			[ ] 재신청					[ ] 중도사퇴 후 재신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서류
-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변경)등재통보서

1. 성  명:                      자격번호:

2. 전화번호:

3. 사무소명:                   대표자:

4. 개설신고번호(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5. 사무소 소재지:

위 기관을「건축물관리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로 (변경)등재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사항 변경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등재번호 / 등재일
생년월일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변경사항	구분	변경 연월일	변경 전	변경 후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작성방법	신청인 란은 변경 전의 사항을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9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 ］휴 업	신청서
［ ］재개업
［ ］폐 업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등재번호 / 등재일
생년월일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신청내용	휴업예정기간 . . . ~ . . . ( 년 월)
재개업일 . . .
폐업일 . . .
휴업ㆍ폐업 사유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재통보서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0호서식]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
※ 어두운 란(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기관	성명			등재번호 / 등재일
				생년월일	자격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명			개설신고번호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번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사유 및 기간	[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 국내외 장기출장
	[ ] 그 밖의 사유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제1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000 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건축물관리법」 ○ 제7조, 제18조, 제25조, 제31조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제12조, 제13조, 제22조 □ 「전자정부법」 ○ 제36조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건축물관리법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

2. 건축물관리계획

3.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4. 제14조에 따른 긴급점검 결과

5.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결과

6.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7.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8. 「건축법」제48조의3에 따른 건축물 내진능력

9.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0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건축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에 관한 정보

3.「수도법」제33조에 따른 위생상의 조치에 관한 정보

4.「승강기 안전관리법」제28조 및 제32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정보

5.「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관한 정보

6.「전기사업법」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정보

7.「하수도법」제39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정보

8. 「자연재해대책법」 제34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정보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 절차, 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6. 9.>

1.「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3. 안전진단전문기관

4. 국토안전관리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해당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관리점검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점검자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해당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변경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건축물관리점검에 요구되는 점검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점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에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물관리점검을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점검자의 자격, 업무대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건축물관리점검이 거짓으로 실시되었거나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이하 “해체작업자”라 한다)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자와 해체공사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12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건축분야를 전문분야로 하여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명부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공고, 명부 작성  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점검자의 자격 등) 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의 점검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점검책임자는 해당 건축물관리점검을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한다.

③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점검자(이하 “점검자”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및 안전진단(이하 “건축물관리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하려면 별표 3에 따라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의 업무대가는 인건비, 기술료, 직접경비, 간접경비 및 추가 업무비용(제8조제3항제3호나목에 따른 구조안전 점검에 따른 추가비용 등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업무대가 산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해체하고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정한 해체공사감리자를 「건축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감리에 요구되는 감리자 자격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체공사 감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해체공사감리자가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ㆍ작성한 내용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ㆍ가공ㆍ이용ㆍ제공ㆍ보존ㆍ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건축계획과장 심재정